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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 2022

    2022.08.01
    추진단 발족 및 전체 워크샵

    추진단 발족 및 전체 워크샵 사진

  • 2022.08.31
    현판식 / 자문단 위촉식

    현판식 / 자문단 위촉식 사진

  • 2022.09.30
    “항만물류 규제 합리화“ 현장 간담회(9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9회)

    항만물류 규제 합리화 현장 간담회 사진

  • 2022.10.05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유연화” 전문가 간담회

    직업훈련 유연화 전문가 간담회 사진

  • 2022.10.17
    “건축행정 불합리·애로 규제개선” 전문가간담회(10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0회)

    건축행정 불합리 전문가간담회 사진

  • 2022.11.16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관계부처 협의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관계부처 협의 사진

  • 2022.11.23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국무총리 주재)
    (11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57회)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사진

  • 2022.12.04
    “그림자 규제 혁파” 전문가 협의(12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26회)

    그림자 규제 혁파 전문가 협의 사진

  • 2022.12.20
    “그림자 규제 혁파” 공청회 실시
  • 2022.12.21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 2022.12.22
    “이동통신시장 경쟁(알뜰폰) 활성화”방안 발표
  • 2022.12.26
    전체 워크샵

    전체 워크샵 사진

  • 2023

    2023.01.19
    “지역 의료격차 완화 및 의료체계 규제혁신” 인천의료원 현장 간담회(국무총리 주재) 및 개선방안 발표 (1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24회)

    인천의료원 현장 간담회 사진

  • 2023.02.23
    “지방소멸 위기대응 규제개선” 간담회(2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67회)

    지방소멸 위기대응 규제개선 간담회 사진

  • 2023.02.23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 2023.03.02
    “의료접근성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방안 발표(보건복지부)
  • 2023.03.08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직업훈련 유연화”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현장간담회 (국무총리 주재) 및 개선방안 발표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 현장간담회 사진

  • 2023.03.29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 헌정기념관, 주최 : 국회 이태규 의원실,
    주관 : 규제혁신추진단)(3월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91회)

    지방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공청회 사진

  • 2023.04.17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발표
  • 2023.05.02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발표
  • 2023.05.15
    “항만물류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2023.05.26
    “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발표
     
    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발표 사진
  • 2023.06.30
    “연안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바다 접근성 제고” 발표
  • 2023.08.24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개선” 발표
  • 2023.08.24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 규제 정비” 발표
  • 2023.08.24
    “사업장 안전보건규제 합리화” 발표
  • 2023.09.20
    “지방산업과 연계한 지방대 경쟁력 강화” 발표

 

주요 검토중 과제

 

  • 평생교육 지원 강화

  • 국제관광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 그림자 규제 혁파

  •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개선

  • 의료와 돌봄 연계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

  • 게임산업 활성화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은퇴자(베이비부머) 지원

  •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위한
    지방 초ㆍ중ㆍ고교 규제혁신

  • 패자부활 창업 지원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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