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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규제란?

다수 부처와 법령이 관련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



 

덩어리 규제 예시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규제혁신추진단 + 과기정통부 + 방송통신위원회

  • 도매제공의무제도* 기간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등)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서비스나 전기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1항)
  •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4항)
  •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전파법 시행령 제90조)

인증제도 정비

국무조정실 + 국가기술표준원 + 산업부 외 다수

  • 257개 인증 중 189개 정비
    -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24개),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 인증 비용‧절차 등 개선(66개), 유사인증 제외(91개)
  • 인증의 글로벌 스탠드화(민간 인증, 해외인정 인증 도입), 인증관리 시스템 개선
    ⇒ 기업부담 연간 약 1,527억원 경감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

규제혁신추진단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인력양성) 지역 전공의 정원 배치기준 개선(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전문의의 수련 및 지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
  • (의료역량) △공공임상교수* 제도 활성화 △은퇴의사 활용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 △장학제도 활성화(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 국립대병원에 소속되어 소속병원·지방의료원 등의 필수 의료 및 수련교육을 담당
  • (수가개편)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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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