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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근영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곡돌사신(曲突徙薪)이라는 말이 있다. 한서(漢書) '곽광전'에서 유래한 말로 '굴뚝을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부엌 아궁이 옆에 있는 섶나무를 먼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화근을 미리 없애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자도 '위령공' 편에서 "사람이 먼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미래에 근심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토끼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 개의 굴을 만드는 것처럼 재난안전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재난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지역별·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특성도 다르고 재난 발생 가능성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재난은 반드시 과거에 일어났고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재난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상도 쪽은 지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강원도는 산불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타 지역보다 높으며 제주도는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훈련도 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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