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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례

개선사례 산지이용 및 산림활성화 규제개선

산지이용 및 산림활성화 규제개선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으로 지역의 활용도를 넓힌다.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로 산지관리의 효율성 증대 도모



 



대국민 산림 이용 편의성 확보로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통한 상생과 임산물 유통판매 경쟁력 확보



 



세제, 금융 형평성 제고로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산촌 경제 활성화 기대



 



산림자원 생산, 관리 개선으로 유아슢 체험교육 확대 및 임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력부족 해소



 



산지이용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복합규제 개선으로 국민 편익 증진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덩어리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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